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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0

조회수

5150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위·경북 포항시북구)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22(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를 이용한 현장 및 출입구 봉쇄 행위 금지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신설)

ㅇ 위 법 위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제35조의 2제1항제4호의2 신설)

* 6개월 이내의 등록정지 또는 등록 취소

나.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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