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29(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의무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안 제53조 개정)

ㅇ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도 부여(안 제54조 개정)

나.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