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12.26(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20(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87호)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안 제17조 개정)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