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321, ‘23.1.4)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명시(안 제98조제2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20(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