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해 요구하는 부당금품(월례비 등)을 근절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요구시 조종사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이 ’23. 1.17(화)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31(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