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 건설정책과-800(‘23.2.8)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보증체계 관리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사대금 지급 보증(계약 이행 보증시) 등 의무가입 대상이나 미가입한 경우 가입토록 관리

※ 보증 등 의무 위반시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에 신고

ㅇ 민간공사의 계약보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보증 사항이 명시된 ?b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c 활용 권고

4. 아울러,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 위반 확인 및 시정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임 안내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