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80호(2023. 2. 6)와 관련입니다.

3. 산업재해에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2. 15(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대상 확대(제2조제5호, 제18조제1항 개정)

     - 건설업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포

 ㅇ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제2조제12호, 제38조∼제41조 신설)

     - 신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

 ㅇ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제2조제12호, 제42조∼제45조 신설)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운영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