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637호(2023. 3. 2)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 누적 시 입주자 모집시기에 제한을 두는 ‘선분양 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벌점 산정방식이 누계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 기준 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4.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