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3. 4.1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3. 4.18

ㅇ 시행일 : ’23.10.19

ㅇ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

(안 제17조제3항)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