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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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14 |
조회수 | 1175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조오섭의원).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조오섭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38, ’23. 6. 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가입 비용 지원 (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19(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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