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배포 및 불법하도급 주의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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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27 |
조회수 | 1157 |
첨부파일 | |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pdf |
첨부파일 | | 2.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제4215호(‘23. 6.22) 및 전건협 노동정책 제1115호(’23. 5.25)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장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중(‘23. 8.30까지) 임에 따라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메뉴얼 1부. 2.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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