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 수급난을 겪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 등을 통해 전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신청을 접수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쿼터를 소진하시여 건설현장의 숙련 외국인력 수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4. 12. 20(금)까지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 (https://www.hikorea.go.kr/)

※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신청 5부제)

ㅇ 건설업 쿼터 : 총 25,650명* 활용 가능

* 국토부 추천 건설업 쿼터 300명,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명, 광역지자체추천 5,500명, 탄력배정 쿼터 7,850명 활용 가능

ㅇ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을 현재 고용한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붙임 1. '24년도 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1부.

       2. '24년도 K-point E-7-4 전자민원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