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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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6 |
조회수 | 476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214호)
ㅇ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 순공사비의 1%→0.5%
ㅇ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개정) ※ 2024. 2. 13 공포, 2. 17 시행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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