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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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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9
조회수 616
첨부파일 | (붙임1)법률제204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첨부파일 | (붙임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법’24. 3. 26()자로 일부 개정 및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01)

시행일 : ’24. 9.27

주요내용

-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명시 후 낙찰자 결정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붙임 1. 국가계약법 일부개정 전문 1.

       2.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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