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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7. 10(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ㅇ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 제외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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