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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양식에 따라 2024. 9. 1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안 제13조제1항 개정)

*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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