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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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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첨부파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안태준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제출양식에 따라 2024. 9. 1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개정)

ㅇ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및 조사가능 대상* 확대(안 제54조, 제67조 개정)

* 중대건설현장사고 → 일반 건설사고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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