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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323
첨부파일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 2204202).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02, ’24. 9.23)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10.11.(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전자카드를 연계한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확대?e적용, 공사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 제10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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