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7, ’24.11.4)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0(수)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ㅇ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고 적정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