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20호(2024.11.11)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7(수)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제16조, 17조, 19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제16조, 제17조, 제18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ㅇ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제21조, 제22조)

□ 제출양식

붙 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각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