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37, ’24. 11. 13)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11.29.(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