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e홍보한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부대공사 판단여부에 따른 시공자격 위반, 회원사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안내드리니, 불법하도급 주의 및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부 민간(공공) 발주공사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