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25. 6. 30까지

‘25. 6. 30까지

주요 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0 이상

□ 공사이행보증서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긴급입찰) ‘25.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 (선금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ㅇ (선금) 14일 이내 → 5일 이내

ㅇ (하도급대금) 15일 이내

→ 5일 이내

□ (선금지급한도 확대) 100분의 70 →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