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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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3-28 |
| 조회수 | 1513 |
| 첨부파일 | | (붙임1)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 공정위 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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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3.13) 를 통과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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