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5-16 |
| 조회수 | 1353 |
| 첨부파일 | | (붙임1) 부당특약(유보금) 고시·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pdf |
| 첨부파일 | | (붙임2) 부당특약(유보금)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pdf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유보금을 설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한 「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개정·시행(’25. 5. 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부당특약(유보금) 고시·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부당특약(유보금)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
| 이전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사항 안내의 건 |
|---|---|
| 다음글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