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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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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16
조회수 316
첨부파일 | (붙임1) 부당특약(유보금) 고시·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 부당특약(유보금)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유보금을 설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한 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이 개정·시행(’25. 5. 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부당특약(유보금) 고시·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1.

           2. 부당특약(유보금)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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