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0127, ’25. 4.25)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5. 23(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확대?e적용 (안 제34조제9항)

ㅇ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 지원 가능(안 제34조제10항, 제68조의3제7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