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0323, ’25. 5. 1)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5. 26(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 위원회에 두도록 함 (안 제69조)

                ※ 해당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