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2025. 4.28)관련입니다.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2025. 4.28) 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제22조)

- 자재의 가격 기준 공사비의 1% 초과 → 0.5% 초과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비용 계상기준 마련(제12조)

- 발주자의 공사비에 품질관리비 계상 의무 근거 마련

ㅇ 공사기간 연장 근거 추가(제17조)

- 공사기간 연장 사유 중 문화재 조사, 오염토 발견 추가

붙 임 국토교통부 고시문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