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 번호 2210906, ’25. 6.17)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6. 30(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민간공사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근거조항 마련(안 제22조의4제1항)

ㅇ 상호 미협의시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상호 협의(안 제22조의4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