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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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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사인 금지청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개정안(사인 금지청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9
첨부파일 | (붙임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공정위 보도자료.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27)를 통과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

          2. 공정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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