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개정안(사인 금지청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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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3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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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27)를 통과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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