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2529, ’25. 8.29)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9. 19(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2회 이상 → 1회 이상) (안 제35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