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5.10. 2(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10. 2(목)

ㅇ 주요내용 :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 지급 가능 규정 마련(제28조제8항)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 가능(부칙 제2조)

붙 임 1. 공포문 1부.

          2. 개정 이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