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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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19
조회수	70
첨부파일	\| (붙임1) 22138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896,’25.11. 4)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11. 21(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의 70%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안 34조제9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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