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4. 29(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 ’22. 4. 19 ∼ 5. 30

나. 주요내용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안 제6조의2 신설)

- 사업자등이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 시,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및 서면통지 의무화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의3 신설)

다. 의견제출 양식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