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2.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이 ’20.10.16(금)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0.30(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1340호)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심사(안 제2조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항제2호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 발주자 예정가격의 60%→64%, ’19.3.26

붙임 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