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4호(2023. 7. 1), 35호(2023. 7. 1), 36호(2023. 7. 1)와 관련입니다.

3.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 전부 개정 및 「 굴착공사표준안전 작업지침 」,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 7. 1)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

ㅇ 도화선발파 관련 규정 삭제, 비전기발파, 전기발파 관련 규정 신설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ㅇ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

ㅇ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ㅇ 암질판별 및 발파허용진동 기준, 막장구간의 조도 기준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 제44조에 따라 정한 터널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ㅇ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에 규정된 터널공사 관련 내용 신설

 붙임 1. 고용노동부 고시 각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제개정 이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