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를 통해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분리 적용 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 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3. 사업장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 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4. 또한, 지난 ’18. 8.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는 국민 연금·건강보험료 전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대상 범위도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원도급 계약일

※ ’18. 7.31이전 진행 중 공사는 월20일 기준적용(‘20. 7.31까지 2년간 적용유예)

5.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 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 되어 합산 적용될 수 있음.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