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18.4.30, 대통령령 제28848호) 되어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확대 (안 제18조)

※ 출석요구 불응, 조사 거부·방해·기피, 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

ㅇ 과태료 액수 산정 요소 일원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 (안 별표 4)

※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2. 시행일 : ’18. 5. 1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