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계의 원도급 수주기회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정부기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3. 정부는 ⌜경쟁제한 규제 혁파 추진방안*⌟ 으로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설명자료를 ‘18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17.12.28 발표)

4. 이에, 정부가 건설공사 분리발주 금지 예외에 관한 설명자료 작성 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므로, 토공사 중 계약법령상 분리 발주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1.26(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계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단서 및 지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

붙 임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