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외적 대물변제 사유 규정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17.9.29, 대통령령 제28353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 규정 (안 제9조의4)

ㅇ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10조의2)

2. 공포․시행일 : ’17. 9.29(금)

(다만, 제9조의4 규정은 ’17.10.19부터 시행)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