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의 벌금액 상향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17.10.31, 법률 제15016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안 제7조)

ㅇ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 벌금 상향 (안 제29조)

ㅇ 과태료 위임규정 마련 (안 제30조의2)

2. 공포일 : ’17.10.31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18. 4.30)

(다만, 제7조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