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 9.19(화)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325호)

- 공 포 일 : `17. 9.19(화)

- 시 행 일 : `17. 9.22(금) (별표1,2는 `18. 1. 1(시행))

- 주요내용

 1.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의 범위(제30조의2 제6항)

 2.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개정(별표1,2)

 3.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상향(별표6)

붙 임 제정 주요내용 및 법령 조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