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토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17.4.18, 법률 제14814호) 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현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구를 삭제하여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및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

□ 시행일 : ’17.10.19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