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개정 17. 1.23․시행 17. 2. 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 3~5일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o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 3분의 1배 이내

o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 배상금 납부를 의무하도록 명시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