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 토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6.12.20, 법률 제14456호) 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장기계속공사 계약시,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 및 이행 완료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 상실

□ 시행일 : ’17. 3. 21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