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령상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16.12.27, 대통령령 제27702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보복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안 별표3)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 제한적 확대 (안 제8조)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 (안 별표3)

ㅇ 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 (안 제2조)

2. 공포․시행일 : ’16.12.27

(다만, 제8조 및 별표3 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