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가 ’13. 12.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공사의 분리발주 관련규정 구체화로 분리발주 활성화 가능

- 분리발주 허용대상을 구체화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목적물, 시공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 되는 공사 추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ㆍ분리발주 여부를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의무 부여

o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시기 2년(’16.1월) 유예

o 5억원이상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붙임 개정내용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