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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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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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20 |
조회수 | 9332 |
첨부파일 | | 140120 건산법 영 및 규칙 개정안내(규제 재검토).hwp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o 개정․공포일 : ‘13.12.30(월) (대통령령 제25050호) o 시행일 : ‘14. 1. 1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o 개정․공포일 : ‘13.12.30(월) (국토교통부령 제54호) o 시행일 : ‘14. 1. 1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첨 부: 개정 주요내용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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