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20
조회수 9332
첨부파일 | 140120 건산법 영 및 규칙 개정안내(규제 재검토).hwp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o 개정․공포일 : ‘13.12.30(월) (대통령령 제25050호)

o 시행일 : ‘14. 1. 1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o 개정․공포일 : ‘13.12.30(월) (국토교통부령 제54호)

o 시행일 : ‘14. 1. 1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첨 부: 개정 주요내용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조달청 시설공사기군 개정.시행 안내
다음글 국가계약예규 개정.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