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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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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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07 |
조회수 | 9345 |
첨부파일 | | 140207-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140207-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o 개정․공포일 : ‘14. 2. 5(수) (대통령령 제25152호) o 시행일 : ‘14. 2. 7일부터 시행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 시행규칙 o 개정․공포일 : ‘14. 2. 6(목) (국토교통부령 제66호) o 시행일 : ‘14. 2. 7일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대상 축소는 ‘14. 8. 7일부터 시행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첨 부: 개정 주요내용 및 신 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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