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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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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9345
첨부파일 | 140207-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140207-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o 개정․공포일 : ‘14. 2. 5(수) (대통령령 제25152호)

o 시행일 : ‘14. 2. 7일부터 시행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 시행규칙

o 개정․공포일 : ‘14. 2. 6(목) (국토교통부령 제66호)

o 시행일 : ‘14. 2. 7일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대상 축소는 ‘14. 8. 7일부터 시행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첨 부: 개정 주요내용 및 신 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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