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협의회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및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4.2.11, 대통령령 제25174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제6조의2)

  ㅇ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제8조)

  ㅇ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제9조의4)

       ※ 시행일 : ’14. 2.14일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전문 1

           부. 끝.